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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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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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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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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행정법원 2016.12.31 2016구단63753
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
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
보험급여징수
근로기준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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